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(수)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반기 신청은 반기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고용인센티브 정기 및 반기 신청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근로보조금이란?
근로를 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가구구성원 및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저소득.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의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※ 아동수당이란? 저소득층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합산 소득(부부) 4천만원 이하 및 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 1인당 최대 80만원(최소 50만원) 지원 . 자격 요건은 근로 인센티브와 동일합니다.
2. 근로장려금 조건의 확인
고용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요건(가구 유형, 총 소득 및 재산)이 있습니다.
가다. 가구 종류
(2022년 12월 31일 기준, 가구구성 및 소득상태에 따라 구분)
| 가구 이름 | 가구 구성 |
|---|---|
| 독신 가족 | 배우자가 없는 세대1),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 |
| 단일 소득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 등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) |
| 맞벌이 가구 |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가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 |
① 배우자 : 법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이때 배우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.
② 부양자녀(입양인 포함) : 만 18세 미만, 연소득 합계 100만원 미만,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, 연소득 100만원 미만
다만,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,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.
③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: 직계존속 1인당 연소득 100만원 미만으로서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자
부양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사한 중증 장애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나. 총 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혼 부부의 연간 총소득(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)이 기준금액(독신 2,200만원, 1인 3,200만원) 미만이어야 합니다. 1인, 맞벌이 3,800만원), 급여 총액 등 ·인센티브는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함.
모두. 재산 요건
2022년 6월 1일 세대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주택, 토지, 건물(시가 기준), 승용차(시가 기준, 업무용 제외), 전세금*, 금융자산/증권, 회원권, 부동산 취득권 등의 총액에서 차입금을 공제하지 않음 사유지.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)
-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가격(기준시가×55%)과 실지 전세가격 중 작은 금액,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실지 전세가격만 시가의 100%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임대 계약 금액)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라. 신청에서 제외
-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,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-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3. 근로장려금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
가다. 신청기간(2023년 신청)
2022년 하반기: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
2022년 정기모집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 (납부: 9월말)
2022년 마감 후 신청: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(마감 후 신청 시 납부금액의 10% 감면)
2022년 상반기 신청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 (납부: 12월말)

나. 근로 및 아동 보조금 신청 방법(선택 사항)
모바일 공지를 받은 경우
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공지사항 확인 후 ‘신청’ 버튼 누르기 → ‘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’ 접속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

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
- QR코드 : 고지서의 QR코드 스캔 → ‘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’ 접속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- 인터넷 홈택스 :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자/자녀수당’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→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지원서 작성
- 홈택스(모바일 앱) : 앱스토어(구글 플레이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 앱) 설치 → 신청/제출 → 근로/자녀 보조금(정기/반기) → 개인정보 뒤 7자리 입력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→ 신청 완료
- ARS(자동응답) 전화 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
- 홈택스(PC) :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*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/자녀보조금’ → 근로보조금(정기/반기) 신청 가능
- 홈택스(모바일 앱) : 앱스토어(구글 플레이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 앱) 설치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/자녀 보조금(정기/반기) → 신청
4.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
가다. 근로장려금 산정

| 가구 구성 | 목 | ||
|---|---|---|---|
| 총 급여 등 | 근로 보조금 | 메모 | |
| 독신 가족 | 가다 | 400만원 이하 | 총 급여 등 x 150/400 |
| 나 | 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| 150만원 | |
| 모두 | 900만원 이상 ~ 2200만원 미만 | 150만원 – (급여 등 총액 – 900만원) x 150/1300 | |
| 단일 소득 가구 | 가다 | 700만원 이하 | 총 급여 등 x 260/700 |
| 나 | 700만원 이상 ~ 1400만원 미만 | 260만원 | |
| 모두 | 1,400만원 이상 ~ 3,200만원 미만 | 260만원 – (급여 등 총액 – 1,400만원) x 260/1800 | |
| 맞벌이 가구 | 가다 | 800만원 이하 | 총 급여 등 x 300/800 |
| 나 | 800만원 이상 ~ 1700만원 미만 | 300만원 | |
| 모두 | 1,700만원 이상 ~ 3,800만원 미만 | 300만원 – (급여 등 총액 – 1,700만원) x 300/2100 | |
나. 자녀 양육비 계산

| 가구 구성 | 목 | |
|---|---|---|
| 총 급여 등 | 어린이 보조금 | |
| 단일 소득 가구 | 2100만원 이하 | 부양 자녀 수 x 700,000원 |
| 2100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|
부양자녀 수 x (70만원 – (급여 등 총액 – 2,100만원) x 1900년 20월) | |
| 맞벌이 가구 | 2500만원 이하 | 부양 자녀 수 x 700,000원 |
| 2,500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|
부양 자녀 수 x (700,000원 - (급여 등 총액 – 2,500만원) x 20/1500) | |
모두. 지불 금액 감소 및 부채 제공 (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)
| 분할 | 적용하다 |
|---|---|
| 가구원의 자산총액이 1억4천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일 것 | 보조금의 50% 공제 |
|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| 해당 바운티에서 10% 공제 |
|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보조금 중복신청의 경우 | 지급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적용세액을 뺀다. |
|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| 결제 금액의 최대 30%까지 연체 |
5. 근로장려금 지급일
보조금 신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(5월 정기 신청에 한함).
지원심사를 위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가다. 정기납부 : 9월 말까지
나. 납부기한 후 납부 :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 납부
6. 문의사항
근로·자녀지원 상담센터 : 1566-3636